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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정의, 보호 방법

소프트웨어 IP란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소프트웨어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도 하는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은 복제, 도난이나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는 기타 사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컴퓨터 코드나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IP는 해당 코드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거나 구매한 기업이 보유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지적 재산인가

지적 재산은 발명품, 예술·문학 작품, 디자인, 이름 또는 이미지처럼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무형 재산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지적재산법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 재산을 4가지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들에 관해 알아보고 소프트웨어 IP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재산의 네 가지 유형

1) 특허
특허는 발명품을 생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신청하고 발명한 기술이 다음과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규성: 이와 같은 기술이 생산된 적이 없음
  • 유용성: 발명한 기술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 비자명성: 발명한 기술에는 혁신의 요소가 있어야 하며 선행 기술의 개발로 자명하게 이를 수 있는 단계이면 안 됩니다.
  • 특허 대상성: 국가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보통 20년) 후에 만료됩니다. 이는 발명 기술의 독점적인 생산과 판매로 완전한 이익을 얻을 충분한 시간을 발명가에게 줍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다른 지적재산법이 보호할 수 없는 제품의 측면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에 매우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얻기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발명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는 특허와 달리,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특정 표현을 보호합니다. 이는 소유자에게 재산의 사본이나 수정본을 대중에게 복사, 수정,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프로그램에 사용된 특정 코드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자동으로 저작권을 획득하게 되므로 특허와 달리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생존 기간에 50년을 더한 기간에 적용되며, 한 기업의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우에는 공개 후 75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누군가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고유한 코드를 제안하면 해당 코드는 저작권법에 따라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지적 재산

3)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유자가 비밀로 하는 프로세스, 도구, 메커니즘 또는 공식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듯 제화공의 경우, 신발의 독특한 디자인은 저작권에 속하지만, 제화공이 그 신발을 생산하는 특별한 방법은 경쟁자가 완제품을 연구하거나 분해하는 것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간주됩니다.

영업 비밀은 소유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발견하지 않은 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업를 염탐하고 영업 비밀을 훔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역공학이나 자체 개발로 알아내는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4) 상표
상표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 문구, 이름이나 기타 유형의 표현입니다. 브랜드나 제품의 이름은 종종 상표 기호를 사용하여 상표로 표시됩니다. ™는 미등록 상표, ®은 등록 상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지적 재산인가

소프트웨어 자체(실제 코드)는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이며 영업 비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특허나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도 무단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제작자가 특허를 등록한 경우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제화공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바로, 하루 일이 끝나면 가게 문을 잠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은 개발한 코드를 어떻게 보호하며, 누구도 제품을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첫 단계는 제품이 대중에게 출시되기에 앞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 보유하고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명확히 하려면 유능한 변호사나 법률팀을 고용합니다.
  • 가능한 경우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를 등록합니다.
  • 직원과 독립 계약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함께 일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지적 재산권 소송 전문가인 R. Mark Halligan과 Doug Haas는 2010년에 "직원은 효과적인 영업 비밀 보호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업 비밀의 성공 비결, 포브스지, 2010년 2월 19일)
  • 데이터 저장과 작업은 안전한 장치를 이용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모든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기술이 시장에 배포될 준비가 되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라이선싱 관리로 소프트웨어 IP를 보호하는 방법

라이선스는 제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이용할 권리를 구매할 때는 먼저 소유자와 계약서 또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끝나면 소유자는 임대인이나 구매자에게 부동산에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네줍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계약서이자 열쇠입니다. 계약서로서의 라이선스는 공급기업과 사용자 간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계약으로, 이는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열쇠로서의 라이선스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파트는 쉽게 훔칠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좋은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으로 잘 보호하지 않으면 코드를 복사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치나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이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술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허용된 방식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제하여, 소프트웨어가 모든 계약을 준수하며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포괄적인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은 개별 클라이언트가 구매한 라이선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싱 관리 모델은 다양합니다. 소프트웨어 IP를 보호하는 올바른 전략은 기업, 소프트웨어마다 다르며 동일한 프로그램에 여러 모델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라이선스 키는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일종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물리적 전자 장치(동글 또는 USB 키)를 사용해 액세스하거나 장치에 설치·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적 재산권 보호 모델

라이선스 배포 모델별로 고유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이선싱 하드웨어: 동글 또는 USB 키

이 유형의 라이선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컴퓨터에 물리적 전자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키에 프로그래밍된 라이선스 코드로 장치에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유형의 주요 장점은 매우 안전하다는 점이며, 라이선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나 인터넷 액세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사용자 정의가 불가능하며 라이선스를 이전하려면 물리적 개체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노드 잠금, 호스트 잠금 또는 일회용 라이선스

이 유형의 라이선스는 전자와 유사한데,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코드가 특정 장치에 설치·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로 전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리적 개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스가 단일 컴퓨터나 장치에만 적용되어 양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동·네트워크·동시 접속 라이선스

이 유형의 라이선스도 장치에 설치·다운로드되는 코드이지만 네트워크 사용자 간에 공유하거나 여러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원하는 경우 탁월한 솔루션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사용자나 장치가 다수 필요하다면 특히 비용 효율적일 수 있지만 모두 동시에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장치를 보유한 기업이 동시 최대 10명의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유동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가 중앙 라이선스 서버에 액세스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가용성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마치면 라이선스가 중앙 서버로 ‘반환’되어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명명(Named) 사용자·사용자 단위·단일 사용자 라이선스

여러 장치에서 사용자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명 사용자 라이선스, 또는 사용자 단위 라이선스입니다. 특정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하는 특정 사용자만 활성화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는 특정 직원만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Adobe Photoshop으로 작업하는 디자이너팀이 있는 경우, 해당 팀에는 사용자 단위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대여 또는 오프라인 라이선스

이 모델을 통해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마다 중앙 라이선스 서버에 연결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라이선스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 중인 직원이나 안정적인 인터넷 액세스가 불가능한 현장 직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장치에 다운로드된 전 기간 동안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많은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은 클라이언트의 요건에 적합한 여러 유형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조합하여 제공합니다. 위에 나열된 많은 라이선스 모델은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해야 하는 팀에는 사용자당 라이선스를 원하고 가끔만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해야 하는 다른 팀에는 동시 접속 라이선스를 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대다수 팀에 클라우드 기반 라이선스를 선호하고,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이 필요하거나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특정 직원인 경우에는 USB 키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라이선스 모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은 고품질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권 보안을 달성하는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가? 최적의 소프트웨어 IP 보호 방법

특정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싱 모델이 고객 요건과 일치할수록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권 보호가 향상됩니다. 비용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대안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동시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탈레스의 Sentinel 라이선스 개발 도구(LDK)는 지금까지 찾아왔던 바로 그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Sentinel LDK에는 즉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자격 관리 기능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에게 탁월한 지적 재산권 보호는 물론 수익 극대화, 운영 프로세스 간소화, 최종 사용자 경험 향상을 제공합니다.

탈레스가 소프트웨어 IP를 보호하는 데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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